집주인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,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넣으려 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막으려 한다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.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문제 삼고 가입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선순위 채권 문제나 과도한 전세가율, 세금 체납 같은 다른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. 첫째,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둘째,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미리 조회합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, 그때는 이미 계약금이 오간 뒤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.
전세보증보험의 집주인 동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, 집주인의 재정 상태,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.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이 걸린 문제이므로, 계약서 한 줄과 집주인 반응 하나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합니다....